형사3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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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술자리에서 후배에게 술잔을 던진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5월 강원 홍천군 식당에서 후배의 나이 이야기에 화가 나 맥주잔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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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병원에서 전동휠체어로 환자를 들이받고 병원 관계자들을 폭행한 A씨(50대)에게 특수상해, 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7월 29일 춘천의 한 병원에서 보행보조기를 잡고 있던 환자를 전동휠체어로 들이받아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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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도주치상 혐의로 징역 1년 6월·집행유예 3년 선고. A씨는 먹자골목에서 후진하는 차량을 노려 오토바이로 고의 사고를 내 피해자들에게 총 1269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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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지인을 폭행한 A씨(21세)와 B씨(22세) 형제에게 공동상해 등 혐의로 각각 벌금 400만원과 6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8월 14일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차에 태워 홍천군 도로로 데려가 공동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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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동료 카톡을 몰래 캡처한 A씨(29)에게 정보통신망 침해 혐의로 벌금 3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벌금 30만원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무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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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음주 측정 거부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23세 A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강남에서 4차선 도로에 정차해 잠이 든 채 세 차례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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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형제 A씨·B씨에게 공동상해 등 혐의로 각각 벌금 600만 원·400만 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24년 8월 지인을 차에 태워 폭행해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약식기소된 뒤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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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A씨(60대)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1월 27일 양구군청 비서실에서 공무원에게 욕설을 하고 부패한 제품이 담긴 수레를 걷어차 쏟아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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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술에 취해 출동 경찰관을 폭행한 5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춘천에서 지구대 경찰관들의 가슴과 얼굴을 밀고 팔을 잡아당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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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A씨(3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임대인이 바뀌어 퇴거해야 할 상황에서 LH가 받아야 할 전세보증금 약 8천만원을 자기 계좌로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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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파크골프 지도자 자격시험 대리응시를 사주한 A씨(64)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 지인 C씨에게 B씨 대신 필기·실기시험을 치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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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숙취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한 A씨(4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000만원 선고. A씨는 3월 24일 춘천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9% 상태로 운전했고, 재판부는 반성, 짧은 운전 거리, 모친 부양, 금주프로그램 이수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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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A씨(34세 남성)에게 상표법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영농조합을 통해 공동 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감자빵 상표를 사용하고, 회사 의사결정 없이 특허출원인 명의를 변경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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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교도관에게 협박 편지를 보낸 A씨(47세 남성)에게 협박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해자에게 욕설한 점 등을 들어 벌금형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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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6살 아이에게 청소 막대를 휘두른 A씨(60대 여성)에게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0만원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해 청소 중이었다며 학대 고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근거로 고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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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60대 화물차 운전자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금고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20일 강원도 홍천의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앞서가던 자전거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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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경찰관을 폭행한 A씨(32)에게 공무집행방해·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 6월 춘천 아파트 앞에서 피의자 체포에 반발해 경찰관들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해 2명에게 각각 6주와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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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음주운전을 한 6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귀가 후 소주 반병을 마셨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운전 종료와 측정 시점 간격이 20분에 불과하다며 0.03% 이상 상태의 운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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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무면허 의료행위와 안마시술소 개설 혐의의 A씨(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부터 체형교정·안마 업소를 운영하며 아내 계좌로 5~20만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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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공무집행방해·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5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4월 강원도 인제에서 음주운전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을 밀치고 파출소에서 음주 측정을 3차례 거부했으며, 법정에서 체포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체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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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7월 12일 피해자 주거지에서 "같이 죽자"며 흉기로 협박하고 테이블과 의자를 내려쳐 망가뜨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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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A씨(48세)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금고 1년 선고. A씨는 지난해 7월 춘천시 한 삼거리에서 좌회전하다 앞차를 들이받은 뒤 횡단보도를 건너던 84세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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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6세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단속 경찰관에게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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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동료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A씨(50대 남성)에게 모욕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 직원 69명이 참여하는 네이버 밴드에 노조 지부장 선거에 출마한 동료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