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아내의 내연남을 흉기로 위협해 1억원을 갈취한 A씨에게 특수공갈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피해금을 돌려주고 재판 중 합의했으며, 재판부는 이를 양형에 고려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타낸 20대 A씨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불가피한 사고였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과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고의 사고로 판단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 가짜 월세 계약서로 투자금을 가로챈 A씨에게 특경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9년, B씨에게 징역 5년 선고. A씨 일당은 2020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2차례 가짜 월세 계약서를 만들어 투자자 7명으로부터 44억8천여만원을 가로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은 전처의 딸에게 추행 사실을 알리겠다며 돈을 요구한 A씨(71세 남성)에게 공갈미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치료비 명목으로 600만원을 보내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나 돈이 건너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 고춧가루를 기준에 맞지 않게 제조한 업체 대표 A씨(51)에게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8억7천만원 선고. A씨는 2023년 7월부터 2024년 3월까지 혼합양념 등을 섞은 고춧가루 4억3천300만원 상당 5만665㎏을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2021년 범행 징역 2개월, 나머지 범행 징역 8개월 선고. A씨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세 차례 고의사고를 내 보험금 2309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 30대 여성 A씨에게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혐의로 징역 3년과 30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1월 말부터 5월 중순까지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서 2차 상담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인정됐다.

제주지법 형사7단독, 도로에 앉아 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택시기사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제주시 조천읍 도로에서 1차선에서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다 제한속도 시속 60㎞ 도로를 약 73㎞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주점에서 술병으로 접객원 머리를 때린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 A씨는 지난 1월 28일 새벽 원주시 주점에서 제지당하자 술병으로 접객원의 이마를 내리쳐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여자친구를 폭행·성폭행해 숨지게 한 A씨(30대 남성)에게 강도치사·유사강간치사 혐의를 인정해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강도살인과 유사강간살인 혐의로 기소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 후배를 흉기로 살해한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6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12일 경남 고성군에서 시비 끝에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은 A씨(20대 남성)에게 성범죄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3년과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일 상점 여자화장실에 숨어들어 여성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