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대전지법 형사12단독은 집주인을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하고 유리창을 깬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8일 밀린 월세를 독촉받자 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편의점에서 물품을 몰래 가져간 A씨(23)에게 절도 혐의로 벌금 2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세 차례에 걸쳐 삼각김밥, 사이다 등 2만8천여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상표법·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쇼핑몰 업자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다른 업체 2곳의 상품 명칭과 사진을 그대로 가져와 홍보했다가 고소당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 골프회원권 투자를 미끼로 약 30억 원을 가로챈 A씨(40대 남성)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도피를 도운 연인 B씨(30대 여성)에게는 범인도피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무면허로 운전하다 보행자를 치고 달아나 숨지게 한 A씨(23)에게 도주치사·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3월 19일 인천 서구 노인보호구역 이면도로에서 보행자를 들이받고 달아났고, 피해자는 이틀 뒤 숨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 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채무를 갚지 않는 70대 피해자를 둔기로 살해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119에 신고해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숙박하던 집 안방에 침입해 귀금속을 훔친 A씨(20대 여성)에게 절도·방실침입 혐의로 징역 4개월 선고. A씨는 세 차례 안방에 침입해 시가 총 480만원 상당의 귀금속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은 학원 수강료 약 7779만원을 빼돌린 50대 학원강사 A씨에게 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151차례에 걸쳐 학원장 명의 계좌에서 수강료를 인출해 생활비 등으로 썼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매장 전자기기를 팔아 5천만 원대를 횡령한 A씨(30대)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 8. 9.경까지 총 67회에 걸쳐 합계 5039만3970원 상당을 횡령해 도박 등에 사용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은 계에 가입해 곗돈을 받고 갚지 않은 60대 여성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9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1억2030만원의 계금을 받고 계불입금을 내지 않았으며, 3000만원도 빌린 뒤 갚지 않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청년일자리 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A씨(50대 남성)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법인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4월부터 2024년 7월까지 29차례에 걸쳐 보조금 3000여만원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 술에 취해 잠든 동창을 성폭행한 A씨(20대)에게 준강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1심 선고 후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