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수원지법 형사2단독은 미혼모 보호시설에서 2살 아이의 등을 때린 A씨(30대 여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때린 부위와 횟수, CCTV 영상상 타격 정도를 볼 때 신체적 학대 행위 수준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1부는 60대 A씨에게 5·18특별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자신의 블로그에 5·18 관련 허위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7부,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강도상해 등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전 여자친구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을 시도하고 189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은 부하직원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직장 상사 A씨에게 벌금 1000만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과 A씨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전자발찌 부착 중 음주 제한 명령을 어긴 A씨(50대 남성)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3일 술을 마신 뒤 보호관찰관의 음주 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로 적발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4단독,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요구한 노조 본부장 A씨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함께 기소된 노조 간부 2명은 각각 징역 10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은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7월 30일 식당과 노래주점에서 동료 여성 직원을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가짜 벌레 사진으로 305회 환불받은 A씨의 사기·업무방해·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항소를 기각해 징역 1년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770만 8,275원을 편취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80대 A씨에게 무고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A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가상화폐로 바꿔 전달한 A씨(20대)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방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정상적인 코인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로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 구치소 동료 수감자를 숨지게 한 A씨·B씨·C씨에게 상해치사 등 혐의로 각 징역 9년 선고. 살인 혐의는 무죄로 보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했으며, 피고인들은 사망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대구지법 형사1단독, 택시 기사들을 상습 폭행한 A씨(60대)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두 명에게 각각 400만원·15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과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