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빌려준 1억원을 갚으라며 169차례 연락한 50대 A씨에게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1년 5개월여 동안 한밤중에도 연락했고 수사기관 조사 뒤에도 문자메시지를 또 보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은 A씨(10대 남성)에게 공중협박·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작년 8월 15일 KBS 다큐멘터리 채널 유튜브 라이브 채팅창에 안동역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허위 글을 올려 경찰관 50여명이 출동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문신 시술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신업자 A씨(30대)에게 무죄 선고. 재판부는 미용 문신 시술을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고 본 올해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서울고법 형사1부,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게 직무유기·국정원법 위반·국회 위증·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증거인멸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봤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뒤집었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 A씨에게 현존건조물방화미수, 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술에 취해 동거녀와 말다툼하다 식탁과 테이블을 부수고 커튼에 불을 붙이려 했다.

대구지법 제1형사부, 조건사기로 금품을 갈취한 A씨·B씨에게 A씨 징역 장기 1년 2개월·단기 10개월, B씨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1심은 전원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A씨와 B씨에 대해 파기됐고, 이들은 7명에게서 합계 1,900만 원이 넘는 돈을 갈취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동아리 후배를 집단 성폭행한 A씨(31)·B씨(31)에게 특수강간 혐의로 각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15년 5월 만취한 피해자를 원룸으로 끌고 가 차례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빌라 이웃 주민을 흉기로 살해한 60대 남성 A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18년 선고. 검찰은 징역 28년을 구형했으며, A씨는 관리비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을 지난 4월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입소자를 폭행한 60대 요양보호사 A씨에게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4월 요양원 입소자를 3회 폭행해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은 사드 반대 집회 주최 측 대변인 A씨 등에게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A씨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B씨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 나머지 회원 5명 벌금 100만∼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7∼12월 소성리 사드 기지 앞 도로를 25차례 점거하고 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제13형사부, 옛 연인 여직원을 흉기로 찌른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5년 선고. A씨는 지난 4월 30일 대전 서구의 한 백화점 지하 2층 식당가에서 여성 직원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1부는 식당 앞 화분을 가져간 A씨(70대)에게 절도 혐의로 벌금 70만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며 1심 무죄를 파기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벌금 70만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