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제주지법 형사2부, 대선 반대 인쇄물을 붙인 30대 A씨·B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200만원·100만원 선고. 두 사람은 지난해 5월 4일 도내 15곳에 인쇄물 23매를 붙인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세 모녀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16세 A군에게 살인미수, 특수주거침입, 성 착취물 제작 혐의로 징역 장기 10년·단기 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A군은 사생활 간섭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챙긴 A씨(31세)에게 보험사기특별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0만원 선고. 함께 기소된 B씨 등 13명에게는 각각 벌금 100만~10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은 곗돈 돌려막기로 2억2890만 원을 가로챈 계주 A씨(7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선고 당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지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절도·시체손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9일 남양주시 한 다세대주택에서 말다툼 끝에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불을 붙여 시신을 훼손하려 하고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제약사 영업사원에게 골프연습기를 받은 60대 의사 A씨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 원 선고. 1억126만 원 리베이트 수수 부분은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고, 추징은 명하지 않았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2부, 백성현 논산시장에게 선거구민 40여 명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 선고. 백 시장은 2024년 2월과 9월 130만 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밈코인 부정거래 인플루언서의 도피를 도운 A씨·B씨에게 범인 은닉·도피 혐의로 각 벌금 500만원 선고. 두 사람은 도피 자금과 장소, 차명 휴대전화와 은행 계좌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교사 A씨(34)에게 업무상배임 등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부터 8월 사이 학교 법인카드 72만3000원을 개인 식사비로 결제하고 강사비 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뇌물을 받은 LH 전 직원 A씨(40)에게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벌금 3천만원 선고. A씨는 2020년 2월부터 약 2년간 조명기구 납품 업자 2명에게서 무이자로 돈을 빌려 합산 1천230만원 상당의 금융 이득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택시기사를 폭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과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5일 충남 아산시 온양온천역 인근에서 70대 택시 기사를 수십 차례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및 폭행 혐의로 징역 1년2개월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으며, A씨는 재판에서 스토킹 혐의를 부인하고 폭행은 정당방위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