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대구지법 형사1단독, A씨(50대)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경북 영천에서 빌린 돈 4만원 중 3만원을 갚으라는 말을 듣고 선배 B씨의 뒤통수를 둔기로 2차례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은 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40대 여성)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 300만 원과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2023. 5. 17.부터 2023. 6. 19.까지 총 4회에 걸쳐 피해아동들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고, 일부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됐다.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 A씨(20대 남성)에게 공중협박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부터 이틀간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장연 관계자 등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5차례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 신입생을 초과 모집해 보조금을 받은 전 이사장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검찰은 8건·167억 원을 편취액으로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2건만 유죄로 인정했다.

전주지법 형사12부는 지인을 살해한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 등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A씨는 5월 23일 전주시 덕진구의 모텔에서 술을 마시다 호칭 문제 등으로 시비가 붙어 지인을 전동공구와 흉기 등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A씨 등 20∼30대 14명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1천500만원 선고. 이들은 2020년 5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청주와 진천 일대에서 9차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8천여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 전 연인 집에 침입해 흉기를 휘두른 A씨(6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특수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10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결별 후 전 연인이 다른 남성과 팔짱을 끼고 나오는 모습을 보고 흉기를 준비해 집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 청탁 대가 수수에 관여한 변호사 A씨에게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별건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1심 유죄를 파기하고 공소기각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10대 여성들을 폭행·감금한 A씨(2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공갈, 감금 등 혐의로 징역 4년, B씨(20대 남성)에게 협박 등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달군 식칼로 15세 피해자의 팔목과 발목에 화상을 입히고 피해자들에게서 재물을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 음주운전 피의자에게 회식비와 양주를 요구한 60대 경찰 간부 A씨에게 뇌물요구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벌금 1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배당받은 음주운전 사건 피의자에게 합의를 권유하고 회식비 30만원과 5만2천원 상당의 양주 1병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제3-3형사부, 신협 전·현직 임원 A씨 등 2명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유지했다. 이들은 2022년 직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거나 가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 문신 시술을 광고한 타투이스트 A씨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뒤집고 무죄 선고. 1심은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으며, 재판부는 이 광고가 미용시술 광고로서 의료법상 의료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