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오토바이 탑승자 2명을 차로 충격하고 목격자인 것처럼 행세한 A씨(40대 여성)에게 도주치상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고,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9명은 도주치상에 유죄 의견이 우세했다.

수원지법 형사4부, 헌재 방화 예고 글을 올린 30대 A씨에게 협박 및 협박미수 혐의로 무죄를 선고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온라인에 헌재를 방화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사망한 노동운동가 A씨의 살인 혐의 재심에서 무죄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지난해 9월 재심 개시를 결정했고, A씨는 1962년 수감 중 사망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장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징역 1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토지사용권원 확보율을 80% 수준이라고 홍보해 234명에게서 약 76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7부, 교직원 PC 사진으로 딥페이크를 만든 A씨(30대 남성)에게 정보통신망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부산지역 19개 학교 교직원 194명의 PC에서 파일 22만1천921개를 USB에 저장해 유출하고 딥페이크 영상 20개를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은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4개월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술에 취해 70대 모친에게 폭언·협박을 하고 식당에서 주취 난동과 무전취식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4-1형사부, 음주운전 추적 방송을 한 유튜버 A씨(40대)에게 공동협박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9월 추적 방송 중 30대 운전자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광주고법 제4-1형사부, 유튜버 A씨(40대)에게 공동협박 등 혐의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선고.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고, 2024년 9월 추격을 받던 SUV 운전자가 사고 직후 화재로 숨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2부, 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0대)에 대한 검사 항소를 기각해 1심의 무죄·공소기각 판단을 유지했다. 검찰은 A씨가 사고 사실을 알고도 도주했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도주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외국인을 허위 초청한 A씨(59·여) 등에게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A씨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이들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브로커들과 공모해 외국인을 총 197회에 걸쳐 중고차 바이어로 허위 초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한 20대 A씨에게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8년과 취업제한 5년, 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범행 당시 12세였던 피해자의 신체가 촬영된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등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해킹조직 총책 A씨에게 특경법상 사기,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부터 작년 1월까지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 피해자 명의로 알뜰폰을 개통하고 38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