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인천지법 형사8단독, A씨(60대)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A씨가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골재 채취업체 대표 A씨에게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운전기사 B씨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업체에는 벌금 7천만원을 선고했고, 2024년 8월 30일 완주군 골재 채취장에서 일어난 노동자 사망 사고에 대한 재판이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감금, 근로기준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협박 혐의는 공소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아내를 14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A씨(70대 남성)에게 자동차 관리법 위반, 절도,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3월 3∼10일 세 차례 주차된 차량에서 경유 총 160리터를 빼내고, 경찰 추적을 피하려 자신의 차량 번호판을 조작한 혐의를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A씨(60대 남성)에게 분묘발굴유골손괴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지난해 4월 홍천군의 큰아버지 분묘를 발굴해 유골을 LPG 가스 분사기로 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학교 카드로 교비를 횡령한 행정실장 A씨(49세)에게 업무상 횡령과 공전자기록 위작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 선고.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62회에 걸쳐 교비 2천160만원을 횡령하고 회계서류를 조작했다.

서울서부지법, 재개발지역 빈집에서 구리선을 훔친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절도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범행 도구 8점을 몰수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은평구 빌라의 잠금장치를 자르고 침입해 구리선 12㎏을 훔치는 등 세 차례 범행한 혐의를 받는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교도소 접견 제지에 항의해 교도관들을 폭행한 A씨·B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각 징역 1년, C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25일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로 접견을 제지당하자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 배우 손승원에게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검찰은 징역 4년을 요청했고, 손씨는 지난해 11월 만취 상태로 강변북로를 역주행하다 체포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노영민 전 비서실장·김현미 전 장관 등 피고인 전원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무죄 선고. 이들은 2020년 8월 물류 경력이 없는 인사를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으로 취업시키려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14부는 19개월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A씨에게 아동학대치사죄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징역 30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살해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부산지법 제7형사부, A씨(40대)에게 강도상해, 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알고 있던 1층 공동현관 비밀번호로 오피스텔에 침입한 뒤 여성 입주민에게 상해를 가하고 30만 원을 강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