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는 전 연인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일부 무죄와 함께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이 원심을 깼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퇴직 소방 간부 A씨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가 2019년 1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인사 담당 직원들에게 근무성적평정 점수 조정을 지시한 사건으로, 검찰과 A씨 측은 모두 항소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상대 후보 낙선을 위해 금품 제공을 제안한 A씨(40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방선거 당시 구의원 후보 유세 차량 운전원으로, 상대 후보 명함을 나눠주는 장면을 촬영해주면 20만∼3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한 혐의를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수리비 명목으로 금품을 뜯어낸 20대 A씨에게 사기·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11명에게 총 790여만원을 받아 챙기고 3명에게는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10대 조카를 학대한 A씨(50대 남성)에게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채 조카를 밀치고 플라스틱 벤치를 던졌으며 손으로 약 20회 때린 혐의를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경찰관과 연인을 흉기로 위협한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새벽 말다툼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이 연인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자 흉기로 연인과 경찰관 3명을 위협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운전 중인 대리기사를 폭행한 60대 남성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6월 말 새벽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 경비실 앞에서 대리기사의 뺨을 손으로 1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은 소속사 대표에게 폭행당했다고 폭로한 직원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1심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 첫 공판은 9월 10일 열린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은 음주운전으로 환경미화원을 숨지게 한 A씨(20대)에게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고, 동승자 B씨는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B씨(32세 남성)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B씨는 지난해 8월 24일 자정께 충남 천안시 한 주택에서 온라인 게임으로 알게 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미군 관련 사업을 내세워 투자금을 가로챈 A씨(6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3월부터 2019년 6월까지 피해자 2명에게서 26차례에 걸쳐 3억 96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 여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낸 증거만으로는 폭행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고,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