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부산지법 제6형사부, 피해자를 23시간 감금·폭행한 20대 A씨에게 징역 3년, 10대 B씨에게 징역 1년2개월, 10대 C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금전 변제를 요구하며 피해자를 오피스텔과 모텔 등으로 끌고 다니며 야구방망이로 폭행하고 휴대전화 판매대금 65만원을 송금받아 빼앗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세월호·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유튜브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허위의 통신을 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후임병에게 가혹행위·폭행을 한 A씨(20대 남성)에게 위력행사가혹행위와 폭행 혐의로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후임병 2명에게 9차례 가혹행위를 하고 4명을 35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B씨(40대 남성)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고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친동생 행세를 한 A씨(60대 남성)에게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개월 선고. A씨는 2021년 8월 현행범 체포 당시 경찰관에게 친동생의 주민등록번호를 대고 조서 등에 동생 이름으로 서명해 제출했다.

서울고법 형사12-3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 선고. 내란특검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교도소에서 같은 방 10대를 폭행하고 강요한 20대 A씨에게 공동상해·특수폭행·강요 혐의로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는 2024년 1월 미결 수용 중 범행했고 2건의 병합 재판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주차 시비 이웃을 흉기로 위협한 A씨(40대)에게 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식칼을 들고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며 이웃에게 "죽여버릴 거다"라고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 금 투자로 수익을 주겠다고 속인 금은방 운영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5년,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선고. 이들은 피해자 31명에게서 현금 36억6천만원과 금 438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고양지원 형사6단독,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춘 전 EBS 이사장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 무죄 선고. 검찰은 지난달 1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유튜버 임마누엘에게 특경법상 사기·공갈, 여객자동차법 위반 혐의로 징역 7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약 6억 4천만 원 상당을 받아낸 공갈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 A씨(40대)에게 전화금융사기·범죄단체활동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2023년 6∼10월 중국 조선족 총책이 만든 범죄단체에서 유인책을 맡아 피해자 12명에게 11억1천218만250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