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광주고법 형사2부, 생후 4개월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A씨(30대 여성)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1심 무기징역을 파기하고 징역 35년 선고. 검찰은 판결 내용 검토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구현모 전 KT 대표에게 하도급법 위반 등 혐의로 무죄 선고.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벌금 7000만 원을 구형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A씨(60대)에게 특수폭행·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24년 6월 청주시 모래채석장에서 직원을 칼과 도끼로 위협하고 사무실과 차량을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은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음식점에서 점주와 배달원을 위협하고 호송 중 경찰관을 폭행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노래주점에서 서로 상해를 입힌 40대 공무원 A씨에게 상해·모욕 혐의로 벌금 300만원, B씨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2024. 7. 25. 술자리에서 A씨의 모욕 발언 뒤 B씨가 A씨를 때리고 A씨도 B씨를 때려 다친 사건이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공공장소흉기소지, 공중협박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산부인과 대기실에 'FBI 특수요원'이라 적은 테러 위험 메모를 두고 지난 4월 아파트 복도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편의점에서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손님들을 폭행·상해한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특수폭행, 공공장소흉기소지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인정과 반성, 우발적 범행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은 지하철에서 승객을 흉기로 찌른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협박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5월 28일 부산 도시철도 1호선 열차에서 노약자석 문제로 시비를 걸다 범행했으며, 재판부는 심신상실·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 3살 딸 앞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숨긴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시체은닉·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25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보성군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놀이터에서 6세 아이를 데려가려 한 50대 여성 A씨에게 미성년자약취미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청주시 청원구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아이의 팔과 휴대전화 목걸이를 약 5분간 잡아당기다 행인 신고로 체포됐다.

창원지법 형사2부, 50대 A씨에게 존속살해예비 등 혐의로 징역 6년과 약물 중독 재활교육 40시간 이수, 5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조현병 치료 중 모친을 살해하려 했고, 모친이 피신하자 주거지에 불을 질러 198만원 상당 재산 피해를 냈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50대 남성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3월 11일 수성구 시지동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 상태로 운전하다 정차 중인 차를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