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은 층간소음 문의를 받고 목검을 들고 아랫집에 들어가 이웃을 위협하고 거실 천장을 훼손한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잘못을 시인한 점, 초범인 점, 형사 공탁한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 중국산 양극재를 국산으로 속인 임원 A씨에게 대외무역법위반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원 선고. A씨 등은 2023년 12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9회에 걸쳐 중국산 양극재를 국내산으로 속여 테슬라에 납품한 혐의를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가담한 A씨(60대 남성)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8월부터 공범들과 공모해 피해자 5명에게서 4억원 이상을 받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를 해고한 수련시설 원장 A씨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1월 31일 신고 근로자에게 이메일로 해고를 통보했고, 재판부는 범행 인정과 합의, 초범인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청주지법 영동지원 형사1단독은 40대 학부모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에 벌금 2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징역 2년에 벌금 2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여자화장실 불법촬영·상해 혐의 2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전주지법 형사12부, 자녀와 교사 면담을 녹음한 학부모 A씨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A씨는 아동학대를 막으려는 목적이었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은 해외 비밀금고 돈을 찾는 데 도움을 주면 거액을 주겠다고 속인 A씨(7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3월부터 9월까지 27차례에 걸쳐 총 2억7456만원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는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은 특허·디자인 등록 대상이 아닌 칫솔에 등록 문구를 표시하고 동종업체 대표를 허위 고소한 70대 A씨에게 무고, 특허법 위반, 디자인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9월 동종업체 대표가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고소장을 제출했으나 상대방은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

대전지법 제2-3형사부, 퇴직 공무원 A씨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해 1심 무죄를 유지했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은 기내에서 소란을 피운 목사 A씨(64)·B씨(68)에게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3월12일 제주發 김포行 여객기에서 약 13분간 소란을 이어간 혐의를 받았고,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2부, 모텔 업주 A씨(62)에게 편의시설부정이용·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2023년 12월25일 B군(18)과 C양(17)을 함께 객실에 투숙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