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대전지법 형사7단독은 허위 전세 계약으로 전세 자금 대출금 1억원을 편취한 3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2월 인천의 한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허위 전세 계약을 맺고 은행에서 대출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무면허 음주운전 후 사고를 내고 도주한 A씨(40대)에게 도주치상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을 명했다. A씨는 2025년 11월 15일 혈중알코올농도 0.159% 상태로 무면허 운전 중 앞차를 들이받고 도주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나이를 확인하지 않고 13~14세 여학생 4명을 룸카페에 출입시킨 업주 A씨(34)에게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만 원 선고. A씨는 해당 업소가 출입금지업소가 아니고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 마스크 공급을 속여 7억원을 가로챈 A씨(50대)에게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3월 원단을 확보하지 못한 채 마스크 1000만장을 공급할 수 있다고 속여 보증금 6억원 등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아들을 공구로 폭행하고 감금한 70대 A씨에게 특수상해·감금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2년,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아들이 여자친구와 헤어지라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공구로 등을 내려찍고 손발을 테이프로 묶어 1시간 30분 동안 감금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 노인돌봄센터에서 동년배를 때려 숨지게 한 80대 A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4일 수원시 권선구 노인돌봄센터에서 다투다 상대의 눈 부위를 주먹으로 두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유족과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대전지법 제3-1형사부는 농장주 A씨(60대 남성)의 업무상과실치사·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해 1심 징역 1년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12월 축사 출입문을 닫지 않고 말을 하역하다 말이 도로로 뛰쳐나가 차와 부딪혀 탑승자가 숨진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 중 4명이 무죄 평결을 내렸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사찰 주지 스님을 속여 1억1000만원을 받은 A씨(5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24년 6월 남편 공장 운영 자금이 필요하다며 1억원을, 같은 해 10월 관세 문제를 들어 1000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보호관찰관의 음주 측정을 3차례 거부한 70대 A씨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2월 중순 울산 남구의 한 식당 앞 도로에서 측정기에 호흡을 짧게 불어 넣는 수법으로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지법 형사11부, 무허가 공기총으로 이웃 개를 죽인 A씨(6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수강 80시간·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자신의 밭에서 목줄이 풀린 이웃의 개를 쐈고, 약 7년간 공기소총을 몰래 소지한 혐의도 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조카에게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한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고, A씨 측은 살인미수 혐의에 무죄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