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인천지법 형사12단독은 운항 중 여객기 비상구 손잡이를 당긴 몽골 국적 A씨(50대 남성)에게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 몽골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여객기에서 비상구 개방 손잡이를 잡아당긴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금강변에 무허가 천막을 설치한 환경단체 활동가 A씨에게 하천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검찰은 A씨를 약식기소했으나 A씨가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전세보증금 162억원을 가로챈 50대 집주인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12년과 벌금 100만원 선고.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고, 사기방조 혐의의 누나 B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 지인을 살해하고 야산에 암매장한 A씨(40대)에게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징역 2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월 4일 충북 옥천군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지인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이튿날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2-3부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70대)에 대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2024년 8∼9월 23차례 일본도 살인사건 피해자가 중국 스파이라는 댓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야간 외출 금지 준수사항을 어긴 전자발찌 부착 60대 A씨에게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1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전 2시 36분부터 4시 12분까지 신고한 주거지를 벗어나 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A씨(53)에게 절도·절도미수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 2월 20일 전신주에서 한국전력공사 소유 전선을 절단기로 훔치려다 추락해 체포됐고, 같은 날 오토바이도 훔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이철 전 VIK 대표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명예훼손 무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2016년 확정된 정치자금법 위반 건을 원심이 형법 37조 후단 경합범으로 감안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 박영수 전 특검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추징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50만원 상당 수산물 수수 부분을 위법수집 증거로 보아 유죄로 인정하지 않고, 포르쉐 무상 대여(250만원 상당)만 유죄로 인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만든 20대 A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 A씨(60대 남성)에게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4년 8월부터 9월까지 총 23회에 걸쳐 온라인에 댓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6단독, A씨에게 절도·절도미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파주시 등지에서 잠기지 않은 차량 11회에서 현금 280만원 등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