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광주지법 형사6단독, 북한 가족을 데려와 주겠다며 돈을 가로챈 6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24년 1월 B씨에게 1억30만원을 받아 가로채고, 2023년 11월 다른 피해자에게 투자를 명목로 9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80대 노인 얼굴에 콜라캔을 던져 다치게 한 60대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원주시 도로에서 전동휠체어가 급정거했다는 이유로 범행해 약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4-3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로 원심을 깨고 무죄 선고. 재판부는 해직교사 4명 특별채용이 법령 개정에 따라 절차를 준수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는 조대웅 전 셀리버리 대표에게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징역 15년과 벌금 2100억원, 추징금 5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30년과 벌금 2500억원을 구형했으며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 대선 후보 벽보를 찢어 가져간 A씨(50대 여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 5. 22. 부산 사상구 담벼落에 붙은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 벽보를 손으로 찢어 가져갔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직원 4명의 임금·퇴직금 약 3억 원을 지급하지 않은 시행사 회장 A씨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는 일부 체불액에 상응하는 돈이 공탁됐으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한다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A씨(30대 남성)에게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무고, 위계공무집행방해, 도박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과 범죄수익 1억 2835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불법 스포츠토토로 손실을 보자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 신고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회삿돈 5억5천600만원 상당을 횡령하고 거래 내역을 조작한 30대 여성 A씨에게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2월부터 2023년 6월까지 124차례에 걸쳐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돈을 이체했고, 재판부는 피해 회복을 위해 1억7천456만원을 지급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

전주지법 형사12부는 미성년 여학생 추행과 약취유인 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경찰의 체포와 압수수색 등 수사가 위법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경찰관 A씨(40대)에게 협박 혐의로 벌금 70만원 선고. A씨는 2024년 11월5일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임원에게 전화해 위원장을 파면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약식명령 뒤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은 대선 전 SNS에 협박글을 올린 A씨(30대 남성)에게 협박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유학생을 감금·갈취한 A씨 등 피고인들에게 공동감금·공동공갈 등 혐의로 A·B씨 징역 1년 6개월, C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D씨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이들은 지난 4월6일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도로에서 같은 국적 유학생을 폭행한 뒤 차량에 태워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