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여자친구를 폭행·감금한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특수감금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흉기와 술병 등으로 피해자를 때리고 케이블타이로 손을 묶어 안방에 가둔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마사지업소 업주 A씨(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씨(3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7월 30일부터 10월 28일까지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 24명을 종업원으로 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자매 A씨·B씨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각 징역 10년, 징역 7년 선고. 이들은 2023년 6월∼2024년 12월 지인 등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83억여원을 편취했고, 연기자를 고용해 공정위 직원 행세까지 하게 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은 주점에서 손님과 경찰관을 폭행한 A씨(6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폭행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했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춘천지법 제1-1형사부는 도주치상·무면허운전·범인도피교사 혐의의 A씨(30대) 항소심에서 쌍방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2년 2개월을 유지했다. A씨는 형이 무겁다며, 검찰은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아파트 관리비 19만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82세 자치회장 A씨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 13차례에 걸쳐 관리비를 인출해 고소당한 사건의 수사·재판 교통비 등으로 썼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고교생 딸을 학대한 A씨에게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과 80시간 수강을 명했다. 검찰이 항소했으나 2심이 기각해 판결은 확정됐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은 차량으로 위협한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충남 부여군의 도로에서 앞서가던 차량에 상향등을 켜고 밀착·추월 후 급제동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노웅래 전 민주당 의원에게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증거 수집 절차가 위법하다고 본 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 부동산 법인회사 대표 A씨(5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임차인 200여명에게서 임대차보증금 약 23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며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 부산시장 후보 현수막을 자른 시의원 후보 A씨(60대 남성)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집행유예 1년 선고. A씨는 지난 5월 22일 부산진구 한 도로에서 부산시장 후보자의 선거 현수막 고정 끈을 가위로 잘라 철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7부는 전직 부기장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무기징역과 30년간 전자장치 부착을 선고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A씨는 지난 3월 17일 전 동료 기장을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