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인천지법 형사항소5-1부는 요양보호사 A씨(70대 여성)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음식물을 잘게 자르지 않고 제공한 뒤 자리를 비운 사이 70대 입소자가 기도가 막혀 숨진 사건이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음주 측정을 거부한 60대 A씨에게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40시간,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9일 부산항에서 149t급 유조선을 조작해 약 1㎞ 운항한 뒤 해경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해 기소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 A씨(50대)에게 업무상위력추행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3월께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을 따라가 약 30분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건설업체 대표이사 A씨와 B씨에게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벌금 300만원, C씨에게 벌금 200만원, 법인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허가받은 옹벽 면적 3천520㎡보다 많은 1만1천370㎡를 설치하고 시정명령에도 따르지 않아 기소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은 투자를 미끼로 70대 피해자에게 카드깡과 카드대출을 시켜 1700만원을 가로챈 A씨(6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3000만원을 지급했고 피해자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과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을 들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고교 축구부 전 감독 A씨에게 업무상 횡령·배임수재 등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추징금 88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학부모에게 대학 입학 청탁 대가로 현금 7000만원을 받고 후원금 2723만원을 횡령한 혐의가 인정됐으나, 2학년 학부모에게서 찬조금을 받은 혐의는 무죄였다.

서울중앙지법 이종우 판사는 종업원에게 커피를 쏟고 컵을 던진 A씨에게 폭행 혐의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인정과 반성, 초범, 50만 원 공탁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A씨(30대)에게 폭행·상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시외버스에서 승객의 얼굴을 때리고, 천안의 한 주차장에서 이용객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치아 손상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 경찰을 밀친 전장연 활동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상해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경찰의 해산명령이 위법해 A씨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 보호관찰관에게 염산 살포 협박을 한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올해 2월 불시 감독에 불만을 품고 보호관찰소에 염산을 뿌리겠다고 협박했고 이후 전화로도 같은 협박을 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층간소음에 항의하며 이웃을 스토킹한 A씨(50대 여성)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과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효자손으로 천장을 두드리고 위층에 인터폰을 거는 등 총 9차례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음주 측정 거부와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법정에서 지인이 운전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CCTV 영상 속 바지 색 등을 근거로 운전자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