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광주지법 형사4단독은 A씨(38·남성)에게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5천343만원,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월부터 약 4개월간 정부 지원 서민대출을 가장한 거짓 광고로 고객 1천25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불법 대부업체 등에 제공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 태양광발전소 공사 중 산사태로 주민을 숨지게 한 A씨(57)·B씨(52)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항소 기각, 각각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이들은 설계와 다른 공법으로 공사하고 비탈면 안정성 점검을 하지 않아 2022년 8월 집중호우 때 주민이 숨진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 고객 휴대폰으로 소액결제를 한 휴대폰 매장 직원 A씨에게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설정을 돕겠다며 고객들의 휴대폰을 건네받아 기프트카드를 결제하고 소액결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조합장 보궐선거 후보였던 A씨(50대)에게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A씨는 2025년 3월 조합원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5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사업주·명의대여자와 공모해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A씨에게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 A씨는 2021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287차례에 걸쳐 합계 3억4400만원 상당의 부정수급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13부는 종중 자금 5억5000만원을 횡령하고 변조한 예금잔액증명서를 경찰에 낸 A씨(60대)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종중 자금을 개인 용도로 쓰고, 2020~2021년 횡령을 숨기려 변조 문서 16장을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오락실 주차장의 게임기를 훔친 60대 A씨에게 절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 청주시 서원구의 한 오락실 주차장에서 230만원 상당의 게임기를 리어카에 싣고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60대 택시기사 A씨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범행 2건에 징역 6개월, 2건에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나머지 사고 3건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전자발찌 부착 중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 지시에 따르지 않은 70대 A씨에게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6. 2. 19. 호흡을 짧게 불어 넣는 방법으로 총 3차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

춘천지법 형사1-1부, 아내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A씨(6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 측이 형량을 문제 삼아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원심의 형을 유지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 친형을 살해하고 노모를 해치려 한 50대 A씨에게 살인·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은 시외버스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사람들을 폭행한 40대 A씨에게 폭행, 상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버스에서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들은 18세 학생의 얼굴을 때리고, 휴게소에서 사진을 지워달라고 요청한 사람을 폭행해 약 9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