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은 아내가 먹을 부대찌개에 락스를 넣은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특수상해 미수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에 보호관찰 3년과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했다. 1심 판결에 검사와 A씨 모두 항소한 상태다.

전주지법 형사3-2부, 임금·퇴직금을 주지 않은 휴게소 업주 A씨(70대 남성)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원심을 깨고 벌금 2천만원 선고. A씨는 임금 1천850만원과 퇴직금 165만원 등을 주지 않고 노조 동의 없이 근무 시간을 변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4대 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위조해 발주기관에 보냈고 노동자들의 임금 3459만원, 퇴직금 8728만원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은 냉동 닭새우를 바닷가재로 허위 신고해 수입한 50대 A씨에게 관세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가 대표인 법인에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고, A씨 측은 중국 재수출 목적이라 밀수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 A씨(60대 남성)에게 일반자동차방화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5월 17일 오전 광주 북구 원룸형 오피스텔 주변 폐매트리스에 불을 붙여 승용차 2대가 피해를 입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A씨(40대 여성)에게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센터 행정팀장으로 일하며 4대 보험료 보조금 70차례 9800만 원 상당을 가로챘고,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받았던 A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2대 법안 반대 행위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영역에 속하며 북한에 동조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은 자금세탁 증거를 버린 20대 A씨·B씨에게 증거인멸 혐의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400시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11월24일 수성못 인근에 자금세탁에 쓰인 휴대전화와 PC 본체를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은 경찰관을 폭행한 40대 A씨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술에 취해 순찰차로 귀가시켜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경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상현 전 여단장 징역 10년 등 유죄를 받은 피고인들은 모두 법정구속됐고, 박헌수·고동희는 내란 혐의 무죄를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사업장폐기물을 무단 투기하고 처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A씨(60대)에게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가 대표인 법인 2곳에는 각각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1부, 중고차 수출업체 3곳에서 9억5천만원을 빼돌린 경리 A씨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 6개월 선고. A씨는 거래 업체에 지급할 차량 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해 비트코인 투자와 생활비 등에 쓴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