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유튜버 A씨(20대 남성)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1127만3310원 선고. 재판부는 필로폰 수수, 마약류·불법 도박 사이트 정보 게시 등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를 성폭행한 시설장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5년과 취업 제한·보호관찰을 선고했다. 한 피해자에 대한 장애인피보호자 강간 부분은 폭행·협박이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 파키스탄 국적 40대 A씨에게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2008년 9월께 인천의 한 이슬람 사원에서 형제인 아동 2명을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선고 당일 혐의를 부인했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식당에서 가위를 들고 배회한 A씨(40대 남성)에게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지난 6월 14일 오전 5시 30분쯤 술에 취해 부산진구 한 돼지국밥집에서 가위를 들고 욕설하며 돌아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은 직원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직원을 '돌대가리'라고 지칭하는 등 비하한 A씨와 B씨에게 모욕 혐의로 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년가량 32회, B씨는 20회가량 비슷한 표현을 썼고, 재판부는 두 사람이 반성하고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A씨(22)에게 사기, 준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미수 등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범죄 수익금 2천24만4천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인출·전달책 A씨(20대)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과 12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8월까지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피해자 31명, 피해금액 17억 원대 범행에 가담했다.

창원지법 제3-2형사부는 연인 집에서 생후 3개월 강아지를 때려 죽게 한 30대 A씨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 교제하던 B씨의 김해시 자택에서 강아지를 때려 죽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투표용지를 찢어 훼손한 A씨(40대)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 당일 대구 남구의 한 투표소에서 착오로 기표했다고 하면서 대구광역시장 투표지를 세로로 찢어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12단독, A씨(60대)에게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 6. 9. 부산 동구에 정박 중이던 149톤 유조선을 약 1km 운항한 뒤 해양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 뇌물 혐의로 기소된 A씨(전 경무관)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여자와 방조자 2명에게는 공수처에 기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 헤어진 10대 여성 청소년을 간음한 A씨(20대 남성)에게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1월 30일쯤 경기 시흥시의 한 숙박시설에서 범행해 재판에 넘겨졌고, 선고 후 항소장을 냈으나 이후 항소취하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