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진료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30대 치과의사 A씨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A씨는 2025년 6월 5일 환자 진료 때 국소마취제 투여량을 4개에서 2개로 줄여 기록하고 혈압과 활력징후를 확인하지 않고도 '정상범위로 확인'이라고 적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과 8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텔레그램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상선의 지시로 아파트 현관문에 음식물 쓰레기를 뿌리고 허위 유인물을 살포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허위 전단의 노출 시간이 길지 않은 점,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감형 이유로 들었다.

수원지법 형사13부, 안양시장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퍼뜨린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모욕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4년 2월부터 4월까지 191명이 참여한 단체 채팅방 등에 50차례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 경찰관 A·B씨와 소방관 C·D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모두 무죄 선고.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고 배심원 7명은 전원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다.

대전지법 형사12단독은 혼인관계증명서를 변조해 대출금 1천250만원을 받은 A씨(50대)에게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사기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대출 브로커의 제안을 받아들여 혼인신고일을 1997년에서 2024년으로 바꾼 서류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A씨(70대)에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4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경산의 한 대학교 앞 도로에서 차량에 앉아 공기총으로 까치 두마리를 포획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은 회삿돈을 빼돌린 30대 여성 경리 A씨에게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허위로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꾸며 61회에 걸쳐 1억5000만원을 빼돌리고 거래명세표 등을 위조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수능 관련 문항 거래 혐의로 기소된 현우진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무죄 선고.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으며 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중학생 선수를 폭행한 레슬링 코치 A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경기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욕설하고 주먹과 휴대전화 모서리로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모텔 PC 부품을 훔친 부부 A씨에게 징역 2년,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월 모텔 객실에서 6차례 총 800만원 상당의 PC 부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고,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은 학생을 추행한 전 교사 A씨에게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6월부터 7월 사이 자기 집과 학교에서 학생을 끌어안거나 이마에 키스하는 등 성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60대 A씨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2년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최근 1년간 1천36건의 112 허위·거짓 신고를 했고 6월 9일 출동 경찰관에게 흉기를 겨눈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