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춘천지법 형사1-2부는 아버지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A씨(30대 남성)의 존속상해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을 유지했다. A씨는 누범기간 중 범행했고, 재판부는 원심 선고 이후 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고 밝혔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 A씨(40대 여성)에게 유기치사와 사전자기록등위작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3년 선고. A씨는 건강이 악화한 남편에게 치료와 영양을 제공하지 않아 영양결핍으로 숨지게 하고, 숨지기 24일 전 남편 몰래 2억원 보험에 가입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사우나 이용객을 협박해 돈을 뜯은 A씨(20대 남성)에게 공동공갈 혐의로 징역 10개월 선고. 함께 재판받은 B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 A씨(60대 남성)에게 배임·횡령·사기 혐의로 징역 8년, 여동생 B씨에게 배임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공모해 피해자 소유 식자재마트를 임의로 처분하고 10억 원을 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다.

수원지법 형사14부, 사실혼 아내를 살해하려 한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특수폭행, 협박 혐의로 징역 5년과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집행유예로 석방된 당일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목을 졸랐고,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 아파트 단지서 8세 아동을 오토바이로 치고 달아난 A씨에게 도주치상 혐의로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도주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도주의 고의를 인정했고,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6명 전원이 유죄 평결을 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A씨(50대 남성)에게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앱으로 알게 된 여성에게 주식 투자 명목으로 약 7억9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은 일베에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한 글을 게시한 A씨(40대 남성)에게 5·18 특별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선고 당일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A씨(60대) 등 업자 7명에게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벌금 400만~1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9~2024년 해양수산부 산하기관 5급 공무원에게 용역 사업의 낙찰자 선정과 수행 편의를 대가로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해수부 산하 기관 공무원 A씨(50대 남성)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벌금 200만 원과 추징 50만 원을 선고했다. 업체 관계자 B씨 등은 뇌물공여 혐의로 벌금 400만 원에서 1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3부, 불법 고금리 대부업을 한 A씨(30대 남성)에게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6개월과 770만776원 추징을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징역 8년과 777만776원 추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은 테러단체에 자금과 차량을 지원한 우즈베키스탄 국적 A씨에게 테러자금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6천83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재판에서 주요 공소사실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메신저 내용 등 증거를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