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수원지법 형사14단독, 60대 A씨에게 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해고 통보 후 2023년 4월 영업비밀을 외장 하드디스크로 복사하고 업무 파일 1609개를 삭제한 혐의를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은 친구에게 77회에 걸쳐 1억89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3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가게 운영자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돈을 빌린 뒤 약 8100만 원을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썼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북한 공작원 지령으로 정보를 수집한 A씨(40대 남성)에게 국가보안법상 간첩 등 혐의로 징역 5년·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공작원 지령에 따라 탈북민과 현역 장교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약 6억6천만원 상당 가상화폐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은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증을 업체에 빌려주고 급여를 받은 80대 A씨에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5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실제 점검에 참여하지 않고 급여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10대 여학생을 스토킹한 A씨(30대 남성)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춘천시 일대에서 일면식 없는 15세 여학생을 6차례 따라다닌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흉기를 들고 직장 동료 주거지에 침입해 위협한 A씨(40대)에게 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 A씨는 지난 6월 심야에 직장 동료 주거지이자 사무실에 흉기를 들고 3차례 침입하고, 사장에게 위협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미신고 가상자산 환전업을 한 A씨(30대 남성)에게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인들과 텔레그램으로 고객을 모아 1∼6월 152차례에 걸쳐 테더 228만6천971개(약 33억9천만원)를 받아 현금으로 환전해준 혐의를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골프장 대표 A씨(50대)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영하의 날씨에 통행로 인근 폭포수 장치를 가동하고도 결빙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이용객이 넘어져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혐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이웃 차량 앞을 가로막은 A씨(50대)에게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이웃 부부가 차량 이동을 요구하자 반말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량 여러 대를 번갈아 주차해 길을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은 A씨(30대 남성)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12월3일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포천시 한 도로에서 약 5.8km를 운전하다 순찰차를 들이받아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했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A씨(30대)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징역 2년 3개월 선고. A씨는 2월 음식점에 침입해 현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치고, 4월 잠기지 않은 차량에서 현금 등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2부, 카지노 칩을 몰래 가져가 베팅한 A씨(70대)에게 절도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만원을 유지했다. A씨는 1심에서 절도 고의를 부인했으나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2심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