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창원지법 형사7단독,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친 A씨(40대 남성)에게 야간방실침입절도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 선고. A씨는 6월 9일 창원시 성산구 금은방에서 4316만 원 상당의 귀금속 15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폭행, 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항의한 이웃의 집에 들어가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팔을 잡아 꺾은 혐의를 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 또래를 물고문하고 성착취물을 촬영·유포한 A양(19)에게 공동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B양(16)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고등학생 멱살을 잡은 A씨(20대 남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은행 앞에서 침을 뱉는 고등학생과 말다툼 끝에 멱살을 잡고 머리카락을 잡아당긴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벌금 50만원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 아동학대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멱살을 잡아끈 행위는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2차전지 설계도면을 반출한 전 직원 A씨·B씨와 법인에 영업비밀보호법 위반과 업무상배임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설계도면의 비공지성과 경제적 유용성은 인정했으나 비밀유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지적장애 아들 친구들을 폭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벌금 300만원·집행유예 1년 선고. A씨는 지난해 2월 14세 아동들을 잇따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은 입주자대표회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 선관위원 B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12월 공사에 뒷거래가 있다고 말했고, B씨는 2024년 6월 경로당에서 공사비를 해 먹었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 필로폰을 투약한 A씨(20대 남성)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 약물중독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자신의 집에서 지인과 필로폰을 나눠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은 주거침입,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16일 대전 유성구 주거지에 들어가 빨래 건조대의 속옷을 훔친 혐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은 A씨(30대 여성)에게 절도·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배상명령 신청은 각하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가사도우미 앱으로 방문한 집에서 9차례에 걸쳐 5944만 8300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 병원 개원을 약속하고 수억원을 가로챈 전 병원 행정원장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의사 B씨에게 징역 1년 선고. 이들은 2021년 평택의 신축 상가 시행사에 인테리어 비용 명목으로 A씨가 16억여원, B씨는 2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