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창원지법 형사4부, 텔레그램 마약 판매상과 공모해 합성대마를 238차례 은닉한 20대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4년과 1억 4404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3월 21일부터 4월 26일까지 부산·경남 230여 곳에 합성대마를 은닉했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아파트 주변에서 흉기를 들고 활보한 A씨(40대 남성)에게 공공장소 흉기소지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선고. A씨는 지난 3월 4일 오전 11시 25분쯤 창원시 한 아파트 주변 노상에서 흉기를 들고 활보하며 시민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장기석 부장판사는 캐나다 국적 A씨(60대 여성)에게 공용서류무효,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3월 30일 부산법원종합청사에서 접수된 신청서를 구겨 가져가고, 제지하는 공무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린 혐의를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은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협박·폭행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2월 상가 내 사찰에 경유를 뿌리고 작업자들에게 "불꽃 튀면 난 몰라요"라고 말해 겁을 주고, 상대측 작업자의 옆구리를 팔꿈치로 때린 혐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사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한 제조업체 A법인에 벌금 2억원, 대표이사 B씨(50대)에 벌금 2000만원 선고. 법원은 B씨가 공정위 신고 사실을 알게 된 뒤 거래를 끊도록 지시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남편을 근로자로 속여 보험급여를 받은 A씨(40대 여성)에게 사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2022년 6월 교통사고로 숨진 남편이 정비업체 근로자인 것처럼 속여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남편을 근로자로 꾸며 산재보험금을 받은 A씨(50대 여성)에게 사기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7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총 6722만 4640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매일유업 주식회사에 관세법 위반 혐의로 벌금 1900만 원, 당시 구매팀장 A씨에게 벌금 950만 원 선고. 매일유업과 A씨 측은 조세 회피 목적이 없었다며 지난달 2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한 총재와 특검팀은 지난 4일 각각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 총재와 특검팀 모두 지난 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진료기록을 허위로 쓴 치과의사 A씨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마취제 투약량과 활력징후 확인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아들 친구들을 폭행한 50대 A씨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적장애 아들이 괴롭힘을 당한다고 생각해 아들 친구들의 얼굴과 뺨 등을 때린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