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광주지법 형사11단독, 해커에게 산 게임 계정 정보로 무단 접속해 게임머니를 빼돌린 A씨(24)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계정 3만4226개에 3만4226차례 접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투자사기 조직의 자금세탁에 가담한 A씨(40대)에게 자금세탁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 19명의 사기 피해금 6억4226만2000원을 가상자산과 상품권 거래로 세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13세 미만 제자를 추행하고 학대한 30대 합기도장 관장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7월쯤 합기도장에서 제자를 추행하고 성적·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3단독, 아이에스동서 콘크리트사업 부문 대표 A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무죄 선고. 2023년 10월 이천공장 고소작업대 전도 사고로 노동자 1명이 숨진 사건이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은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6년 6월 오전 5시 30분경 부산진구의 한 가게에서 술에 취한 채 셀프 반찬 코너의 가위를 집어 들고 돌아다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0년 선고. 라임 펀드 자금 300억원을 투자받아 편취한 혐의이며, 위증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는 필로폰 1.1㎏을 소지한 베트남 국적 A씨에게 징역 8년, B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 6월9일 상선의 지시를 받아 경북 경산시에서 시가 1억1490만원 상당의 필로폰 약 1149.4g을 건네받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형사4부, 쓰러진 손님을 방치해 숨지게 한 노래연습장 업주 A씨(60대)에게 유기치사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30일 밤 쓰러진 손님을 신고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A씨(50대)에게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공갈, 협박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의 음주운전을 신고한 식당 업주를 협박해 300만원을 받아냈고, 이후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은 초등학교 교실에 침입해 현금을 훔친 A씨(5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건조물침입 혐의로 징역 1년9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28일과 6월1일 학생 사물함에서 현금 총 35만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항소4-3부는 치매 환자를 장시간 결박한 50대 의사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18년 8월 병원에서 환자 B씨를 96시간 결박하게 해 폐색전증을 앓게 한 혐의를 받았으며, 재판부는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특검팀은 징역 13년을 구형했으며 1심 판결에 불복해 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