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 거제시 공무원 A씨에게 업무상 횡령·업무상 배임·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허위 서류로 물품 대금을 지급한 뒤 수수료를 뺀 대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28차례에 걸쳐 공금 8435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은 텔레그램 마약 거래 알선 채널을 운영한 A씨(30대 남성)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채널을 개설해 거래를 알선하고 판매상들에게 매달 50만 원에서 15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입점료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한 A씨(60대)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A씨가 범행 전후 저혈당 쇼크로 정상적인 의식 상태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수질정화 장비 인증을 부정 취득한 업체 대표 A씨에게 공문서위조·행사, 업무방해, 배임증재, 사기,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과 1617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공공기관 시험성적서 17장을 위조해 녹색기술 인증과 조달청 상품 지정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필로폰 밀반입을 시도한 외국인 A씨(25)와 B씨(24)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7월 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필로폰 1,885g(시가 1억 8,850만 원 상당)을 밀반입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 하청노동자 감전사와 관련해 A씨(원청 전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형량을 유지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 군 복무 중 13세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A씨(23)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2월 인스타그램으로 접근해 촬영한 사진 2장을 피해자의 남자 친구에게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고교 동아리 후배를 상습 폭행·감금한 A씨(21)에게 상습특수폭행 등 혐의로 징역 2년, B씨(2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후배를 쇠파이프 등으로 폭행하고 구덩이에 들어가게 해 감금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70대 여성 A씨에게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 A씨는 2022년 차녀를 속여 상속재산분할 협의서를 위조하고 아파트를 장녀에게만 물려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지인의 신상정보와 허위 전과 내용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하고 다른 피해자에게 협박 메시지를 반복해 보낸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인터넷에 신상정보와 함께 거짓 글을 게시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고, 다른 피해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광주지법 제4-1형사부, A씨(30대 남성)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도박공간개설방조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선고. 원심의 징역 2년6개월을 깼으며, A씨는 대포통장 71개와 유심 10개를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고교 동아리 후배를 학대한 A씨 등 21세 남성 2명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2년 6월부터 약 2년 동안 동아리 후배를 쇠 파이프, 나무 몽둥이, 주먹 등으로 수시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