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전주지법 형사11부는 도수치료 중 잠든 여성 환자를 추행한 물리치료사 A씨(50대 남성)에게 준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치료 목적이었을 뿐 추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법정구속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홍대 클럽서 한국인을 폭행한 주한미군 P씨(27)·M씨(25)에게 공동상해 혐의로 각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이들은 3월 21일 클럽에서 피해자와 시비 끝에 함께 폭행해 약 4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기아차 취업을 알선해주겠다며 돈을 가로챈 A씨(5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고,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총 23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은 국조특위 현장조사 중 경찰관을 밀치는 등 방해한 A씨(60대 남성)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결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단독은 정용한 경기도의원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으며, 정 의원은 선고 직후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은 특수상해·특수폭행 혐의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 특수폭행 등 혐의 B씨에게 징역 2년3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텔레그램 시비 끝에 강동구 공사 현장에서 '야차'를 벌였고, C씨와 D씨는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고객에게 금 100돈을 구매해 주겠다고 속여 5000만 원을 가로챈 5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지난해 6월 범행했으며 선고 다음 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50대 A씨에게 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절도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주운 신용카드로 약 1개월간 122차례에 걸쳐 약 310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지법 제4형사부, 아동의 팔을 잡아 제지한 유치원 교사 A씨에게 아동학대 혐의로 원심을 깨고 무죄 선고. A씨는 2023년 6세 아동의 양팔을 강하게 잡아 팔에 멍이 들게 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6-2부, 잠수함 기술을 대만에 무단 수출한 방산업체 대표 A씨(60대)에게 대외무역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에게도 법인에 상응하는 추징이 선고돼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상고했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은 A씨(40대)에게 특수상해, 채권의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B 등과 공모해 도박자금 채무 잔액 1,080만 원을 받으려고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때려 둔부 타박상을 입힌 혐의를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A씨(40대)에게 응급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B씨(40대)에게 공동폭행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는 A씨가 누범기간 중 범행한 점은 불리하게,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하게 참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