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청주지법 형사항소1-2부, 사회복무요원으로 8일 이상 무단결근한 A씨(31)에게 병역법 위반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선고.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1심의 징역 1년보다 형량을 높였다.

제주지법 형사2부, 50대 A씨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3일 아동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납치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허가와 다른 굴착 공법으로 도로를 점용한 혐의의 지역주택조합장 A씨에게 도로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A씨가 공법 변경과 변경허가 필요성을 알면서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종이 박스 문제로 말다툼하다 커터 칼을 휘두른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아내의 인공호흡기를 제거해 숨지게 한 A씨(당시 59세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고,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9명은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 A씨(20대 여성)에게 살인·특수상해·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을 선고했다. A씨는 선고 하루 만인 지난달 28일, 검찰은 이달 2일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 고(故) 김남주 시인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 재심에서 무죄 선고. 검찰은 국가보안법 위반은 무죄를 구형하고 강도 등 일부 혐의는 유죄를 주장했으며, 판결에 항소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이진호에게 상습도박·음주운전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이진호와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은 비위생적 환경에서 고양이·강아지 10마리를 죽게 한 A씨(30대)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김해시 아파트에서 반려묘·반려견 20마리를 사육하며 제때 물과 먹이를 주지 않고 오물 속에 방치해 10마리를 죽음에 이르게 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5-2부, 쓰러진 아내를 방치한 A씨(60대 남성)의 유기치상 혐의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인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유기치상죄를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전주지법 형사1부, 의대 교수 A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2천만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A씨는 2017년 4월 제주도 학회 회식에서 후배 교수 2명의 신체 일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고, 원심의 취업제한 3년은 면제됐다.

수원지법 형사2부,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등 혐의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과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