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지자체 보조금을 가로챈 기획사 대표 등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했다. 이들은 언론사 관계자들과 공모해 각각 4억원과 3억원의 보조금 행사를 진행하며 일부를 돌려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는 남편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7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5일 청주의 자택에서 범행해 현행범 체포됐고, 재판부는 심신미약 주장에도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예견했다고 판단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의사를 사칭해 결혼을 약속하고 돈을 가로챈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B씨에게서 8차례에 걸쳐 7천800여만원, C씨에게서 300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사고 차량을 중고차로 속여 대출금을 가로챈 총책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등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공범 2명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이 선고됐으며, A씨 등은 캐피탈 업체 11곳에서 100억8천400여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30대 A씨에게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3년·추징금 4358만5000원 선고. 검찰은 징역 6년을 구형했고, A씨 등은 348회에 걸쳐 2억3000여만원을 빌려주고 연이자 240%~1만8000%를 적용한 혐의를 받는다.

제주지법 형사2부, AI로 위조한 경찰 신분증으로 강도질한 30대 A씨에게 강도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7일 새벽 제주시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약 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 건설사 대표이사 A씨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했다. 2022년 9월 이동식 크레인 붐대가 부러져 노동자가 숨졌고, 대표이사측은 항소했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은 아내와 의붓아들에게서 2억30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사기 등 혐의의 A씨(54)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4년 2월까지 10억 원 자산가인 것처럼 속였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구치소 동료 재소자를 폭행·추행한 20대 A씨에게 특수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30대 B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부산구치소 수용실에서 함께 지내던 30대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승무원에게 SNS로 5회 연락한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같은 금액이 유지됐고, 판결은 확정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 과외 초등생을 추행한 20대 남성 A씨에게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2년을 요청했고, A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선처를 요청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제1형사합의부, 김용구 전 의령농협 조합장에게 사전자기록위작·행사 혐의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고, 검찰과 김 전 조합장 측은 항소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