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제주지법 형사2부는 호텔 객실에 불을 지르려 한 60대 A씨에게 현존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5월 10일 서귀포시 호텔 객실에서 종이 등에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청소년 성착취물을 만든 고교생 A군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3월부터 7월까지 SNS로 알게 된 만 9세와 14세 피해자 2명의 나체사진 등으로 39차례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 사실혼 관계 남성을 흉기로 살해한 A씨(60대 여성)에게 살인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5년과 전자장치 부착명령 유지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말다툼 끝에 30년간 함께 산 70대 남성을 흉기로 33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 A씨(50대 남성)에게 특수강도미수 등 혐의로 징역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15년 부착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3년을 구형했으며, A씨는 누범기간 중 정글 낫을 들고 가정집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A씨(5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 등)·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7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주점 종업원 A씨에게 공갈미수 혐의로 벌금 400만 원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매달 500만 원을 받기로 한 50대 남성이 돈을 보내지 않자 배우자에게 알리겠다는 메시지를 4회 보냈으나 미수에 그쳤다.

대법원, 위탁 반려견을 차에 방치해 숨지게 한 A씨·B씨 부부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상고를 기각하고 각각 벌금 100만원을 확정했다. 2심은 1심 무죄를 파기하고 미필적 고의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사이버 물품사기 조직에 대포통장·대포폰을 제공하고 범행에 가담한 A씨(30대)에게 징역 2년 선고. A씨 명의 계좌에는 피해자 57명으로부터 77차례에 걸쳐 2288만5000원이 입금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은 부하 여직원 사진을 합성해 카카오톡 프로필로 게시한 B씨(구로구청 공무원)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벌금 500만 원, 명예훼손 혐의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B씨 측은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성범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보이스피싱 국내번호 중계기를 관리한 20대 A씨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8개월 선고. A씨가 관리한 번호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 1명이 8500만원을 송금했다.

창원지법 형사2부, 김영선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 추징 4050만원 선고.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와 국회 정책개발비 2000만원 편취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은 교수 A씨에게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신임 교수 채용 과정에서 경쟁 상대였던 B씨에 대한 허위 투서를 학교 관계자들에게 보내 B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