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춘천지법 형사1-3부는 물류센터에서 전자기기 971대를 훔친 A씨(47세)의 절도 혐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유지했다. A씨는 2022년 10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약 9억2천만원어치를 훔쳐 중고로 판매했고, 이익 상당 부분을 도박 자금으로 썼다.

춘천지법 형사1-3부, 만취 상태로 질주해 사망사고를 낸 A씨(20대)에게 위험운전치사·음주운전 혐의로 원심의 징역 4년을 깨고 징역 5년 선고.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31% 상태로 제한속도 시속 50㎞ 도로에서 시속 104㎞로 달리다 사고를 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이웃집에 침입해 돈을 훔친 A씨(30대 남성)에게 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으며, A씨는 빌라 옥상에서 피해자 집 창문으로 침입해 현금 수십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헤어진 연인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9차례 본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열람 이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은 A씨(60대 남성)에게 업무상실화 혐의로 금고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3월 충남 천안시 놀이시설에서 안전조치 없이 용접하다 불을 내 3억3천238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 필로폰 5.1kg을 들여온 A씨(70대 대만 국적)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압수물을 몰수했다. A씨는 캄보디아에서 하노이를 거쳐 김해국제공항으로 필로폰이 든 캐리어를 들여왔으며, 보안토큰으로 알았다며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 직장 동료의 손가락을 물어 절단시킨 A씨(25세)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중상해 혐의로 기소됐으나 재판부는 불구 상태로 볼 정도는 아니라고 보아 일반 상해죄를 적용했다.

수원지법 형사14부는 투자사기 피해금을 조직원에게 전달한 20대 A씨와 B씨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사기 혐의로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하고 B씨에게 150만원 추징을 명했다. A씨는 피해자 20명에게서 43억 원을, B씨는 피해자 8명에게서 27억 원을 송금받아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는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에게 군기누설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문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날인 2024년 12월2일 노상원 전 사령관과 통화하며 군사비밀 임무 현황 등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 김민정 중령·염보현 소령에게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 무죄를 선고하고 염 소령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벌금 1000만원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염 소령과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울산지법 형사11부, 수사 축소 청탁 명목으로 로펌 선임을 유도한 전직 경찰 총경 A씨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3년과 5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사건 관계자 2명에게 불구속 수사 등을 약속하며 자신이 속한 로펌에 사건을 맡기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 지하철역에서 차비를 빌리는 수법으로 피해자 8명에게 42차례 344만4000원을 가로챈 A씨(6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8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약 4개월간 범행했고,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편취금 7만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