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청주지법 형사3단독, A씨(40대)에게 범죄단체 가입·활동, 도박 개장 혐의로 징역 3년과 8억9천30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2025년 2월까지 말레이시아에서 도박사이트 전산 시스템을 개발·유지한 혐의를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 성매매 여성 상대 강도를 한 A씨 등 10·20대 일당에게 특수강도 등 혐의로 A씨 징역 2년 6개월, B씨 징역 3년 등 선고. 이들은 생활비를 마련하려 성매매 손님을 가장해 오피스텔에 침입, 휴대전화 등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는 증인을 폭행한 A씨(5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폭행 등)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법정에서 폭행은 인정하지만 보복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클럽에서 다른 손님을 폭행한 A씨(20대)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4개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일 부산진구의 한 클럽에서 B씨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해 코뼈 골절 등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은 성관계 영상을 화면공유로 지인에게 보여준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 측은 파일을 직접 전송하지 않아 '제공'이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화면공유도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가로챈 A씨·B씨에게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9개월, C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공격수·수비수·마네킹 역할을 모집해 고의로 추돌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두 달 새 5차례 음주운전한 30대 A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경찰서에 조사받으러 가는 길에도 음주운전을 했고, 한밤중 혈중알코올농도 0.217% 상태로 창고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은 A씨(50대 여성)에게 특가법 위반(절도)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구리시 백화점에서 129만원 상당 자켓을, 이튿날 화장품매장에서 41만9000원 상당 화장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은 마트 무빙워크 광고판 추락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자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광고판이 떨어져 4세 아이가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으며,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300만원을 공탁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6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2월 초순 양구의 임야에서 굴착기 기사에게 나무를 부러뜨리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공중협박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선고. A씨는 게시 사실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디지털 증거 분석 결과 등으로 유죄를 인정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7단독은 A씨(50대 남성)에게 상해,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11일 부산 남구 일대에서 단속 경찰관을 오토바이에 약 15m 매단 채 도주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