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2세를 치어 숨지게 한 70대 A씨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제한속도 시속 30㎞ 도로를 시속 41.5㎞가량으로 달리다 자전거를 탄 어린이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은 폐광 고철을 빼돌린 철거 작업자 5명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4년 11월께 시가 100만원 상당의 전선 약 100㎏을 고물상에 팔아 회식비를 마련한 혐의로 기소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A씨에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2년과 40시간 약물중독 재활교육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채팅 앱으로 경찰관에게 필로폰 관련 정보를 제시하고, 지난 3월 김해시 일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경찰 제복을 무단 착용하고 흉기를 소지한 30대 A씨에게 제복·장비 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5개월 선고. A씨는 3월 경찰 정복을 입고 경례하는 모습을 유튜브에 올렸고, 4월에는 흉기를 들고 상가 주변을 배회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사기 조직 자금세탁책 A씨(30대 외국인)에게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2025년 10월부터 11월까지 베트남 사무실에서 조직원과 연락하며 32회에 걸쳐 12억6600만원 규모의 피해금을 가로채고 21억여원의 사기 피해금 세탁을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의사 면허 없이 의료행위를 했다는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료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시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우편물 수량을 조작해 요금 1억1천555만원가량을 횡령한 A씨(70대)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했지만 횡령금 변제에 노력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구룡마을에 불법 망루를 세운 A씨(70대 남성)에게 도시개발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1월 허가 없이 높이 11.4m 망루를 설치하고 철거 명령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A씨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벌금 3400만원 선고. B씨 등 7명도 각각 50만~25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으며, 고의사고로 보험사에 5억원 상당 피해를 입힌 혐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지인 집에 침입해 식료품을 훔친 A씨(40대)에게 절도·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4년 3월 알게 된 비밀번호로 같은 해 10월 집에 들어가 계란, 과일, 과자 등을 훔쳤다.

울산지법 형사12부는 태화강 억새군락지에 불을 지른 50대 A씨에게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명령했다. A씨는 올해 1월 두 차례 억새밭에 불을 질러 약 3만5천㎡를 태운 혐의로 기소됐고, 치료감호 청구는 기각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 제자를 성착취한 40대 교사 A씨에게 특수강간·성착취물 제작 등 혐의로 징역 7년과 취업제한 10년·보호관찰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형량에 불복해 항소했고 A씨는 항소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