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울산지법 형사11부, 아내와 장모를 흉기로 찌른 6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3월 가석방 이틀 만에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장모 집에서 범행했고, 재판부는 범행 인정과 폭력 전과 없음을 참작했다.

전주지법 제3-2형사부는 친인척 명의로 아파트 특별공급에 청약한 A씨(51세 여성)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법 위반, 업무방해, 주택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 A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며, 사회봉사 120시간도 유지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은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지구대에서 경찰관을 위협한 A씨(50대 남성)에게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상해재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징역 1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택시기사에게 약 4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고,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을 지적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도박장소를 개설한 A씨(70대 여성)에게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2026. 5. 27.경부터 6. 28.경까지 대구 중구 백화점 2층 217호에서 손님 1인당 3,000원을 받고 고스톱 도박을 하게 했다.

대전지법 김지영 판사는 코스프레 활동가가 성인방송 BJ로 활동한다는 사실을 X 계정 게시글로 공개한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5월 게시글을 올렸고, 재판부는 A씨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판시했다.

대전지법 제3-3형사부는 특수폭행·폭행 혐의의 A씨(남성)에게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대전교도소에서 같은 방 수용자를 옷걸이와 빗자루 등으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건설업자 A씨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모두 1억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60대 승려 A씨에게 특수협박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30일 홍천의 한 사찰에서 주지스님에게 흉기를 들고 위협하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밀친 혐의를 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2024년 총선 예비후보자 A씨에게 허위 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2024년 2월 18차례 '독립운동가의 후손'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였으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수영장에서 4세 아동을 숨지게 한 베이비시터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벌금 200만 원 선고유예. A씨는 아파트 수영장에서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보느라 아동을 살피지 않은 혐의이며, 공범들과 분리해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1-2부, A씨(48세 남성)에게 마약류관리법상 향정·대마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8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A씨는 필로폰 무게 산정에 비닐 무게가 포함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은 여탕에 침입해 여성들의 나체를 훔쳐본 20대 남성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을 여성이라고 속이고 두 차례 여자 목욕탕에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