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서울고법 형사13부는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징역 10년을 요청했으나 상고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클럽에서 남성을 때려 다치게 한 A씨(20대 남성)에게 상해 혐의로 징역 4월·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 6. 2. 오전 부산진구 클럽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비골 골절 등 상해를 가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무면허로 사고를 낸 A씨(65)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과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3월 18일 춘천시 석사동 삼거리에서 무면허로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직진하다 50대 여성의 차량을 들이받아 약 3주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은 대학 후배를 상습 폭행한 20대 A씨에게 상해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A씨(55세 여성)에게 공무집행방해·상해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지난 3월 속초에서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을 폭행한 남자친구가 체포되자 A씨가 매달려 체포를 방해하고 경찰관 손가락을 깨물어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동료 여성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만든 중국인 대학원생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상습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고, A씨 컴퓨터에서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 1141건이 발견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경찰관을 향해 권총 방아쇠를 당긴 A씨(50대)에게 살인미수, 특수강도미수 등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권총으로 자살을 시도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업체에서 상품권을 받은 충남도 출연기관 간부 A씨에게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벌금 600만원과 15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과 2023년 행사 용역업체 2곳으로부터 450만원 상당의 기프트카드와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불법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A씨(40대)에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2억640만5천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부터 춘천 도심에서 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았고, 재판부는 업소가 교육기관 부지 경계로부터 200ｍ 이내에 있었다고 인정했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은 아동 12명을 학대한 보육교사 A씨·B씨에게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원장 C씨는 주의·감독을 다하지 못한 혐의로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 여성 얼굴에 가스총을 쏜 A씨(64세 남성)에게 총포법 위반·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주점에서 합석한 30대 여성이 스킨십을 거절하자 가스총을 8차례 발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은 병실 환자의 체크카드를 훔쳐 쓴 60대 A씨에게 절도·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4월 병원 입원 중 같은 병실 환자의 현금과 카드를 훔쳐 총 36회에 걸쳐 3536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