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서울중앙지법 형사38-3부, 무인기를 북한 개성 일대로 날린 A씨 등 30대 남성 3명에게 항공안전법 위반으로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일반이적은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북한이 비행 정보를 확보해 군사상 이익이 침해됐다며 일반이적 혐의를 적용했다.

울산지법 형사12부, 후배 택시기사를 흉기로 찌른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6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한밤중 울산 남구 자기 집 앞에서 20대 후배 택시기사의 목과 가슴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은 보복 대행 테러를 한 20대 남성 A씨에게 협박·주거침입·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대행업체 행동대원으로 4~5월 피해자 3명의 집 현관문에 간장을 뿌리고 벽면에 래커를 칠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은 투자 명목으로 지인에게 3100만원을 받아 가로챈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혐의를 인정했으며 15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 A씨(전 프로축구팀 감독)에게 배임수재 등 혐의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과 추징 3천400만원 선고. A씨는 태국 팀 감독 재직 당시 선수 선발 대가로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3년 7월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여자화장실에서 상습 불법촬영한 A씨(40대)에게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부산의 한 건물 여자 화장실에서 칸막이 위로 30여 차례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 미등록 대부업자 A씨에게 촬영물 이용 협박과 대부업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취업제한 각 3년을 명령했다. A씨는 2∼4월 피해자 5명에게 총 1천380만원을 빌려주고, 이 중 4명에게 나체로 차용증을 읽게 한 뒤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은 교사 등의 얼굴을 합성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10대 A군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장기 2년, 단기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검찰은 지난 6월 결심공판에서 장기 5년, 단기 3년을 구형했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부하 여직원을 몰래 촬영한 A씨(4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과 취업제한 3년 선고.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은 층간소음을 의심해 망치를 들고 이웃집을 찾아간 70대 A씨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A씨는 현관문을 발로 차고 옥상에서 피해자 집 천장 부위를 망치로 내리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은 직원을 상습 폭행하고 임금·퇴직금을 주지 않은 대리점주 A씨(43)에게 상습상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강요 등 일부 혐의는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대출 알선과 온천 개발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들에게 1억7천여만원을 가로챈 A씨(6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고 동종 범죄 누범기간 중 다시 범행한 점을 지적하면서도,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자 1명에 대한 일부 변제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