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춘천지법 형사2부는 조합 한우를 빼돌린 A씨(30대)에게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절도,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1천여차례에 걸쳐 약 40억원어치 한우를 빼돌려 헐값에 팔고 대금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 충북도 전 대외협력관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선고. A씨는 지난 4월 국민의힘 지방선거 경선 여론조사를 앞두고 2천여명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 김영환 전 지사의 홍보 포스터를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범인도피·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채상병 특검팀은 17일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부산고법 형사1부, 폴라리스쉬핑 전 회장 김완중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선박매몰 혐의로 금고 2년 선고. 재판부는 격창 양하·적재와 침몰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가로 인정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80대 모친을 살해한 50대 여성 A씨에게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며, A씨는 지난해 6월 30일 성남시 수정구 다세대주택에서 모친을 헬멧으로 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이전 직장 사무실에 세 차례 침입해 컴퓨터 부품 등을 훔친 20대 A씨에게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근무 당시 알게 된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했으며 훔친 물품은 총 1790만원 상당이다.

제주지법 형사2부, A씨(60대 남성)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그네를 밀어주다 아동의 신체를 만졌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취업 제한 10년도 명령했다.

전주지법 형사8단독은 A씨(70대 여성)에게 폭행치상과 재물손괴 등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25일 전주시 덕진구의 한 사무실에서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김칫국물이 담긴 봉지를 던지고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A씨(65)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2년과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하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1-3부, 국제학교 본교와 같은 학사 관리가 이뤄진다고 속인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유예. A씨는 2021년 6월부터 2022년 2월까지 학부모로부터 학비 명목으로 9차례에 걸쳐 2천860만원을 받았고, 재판부는 양측 항소를 기각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여중생에게 음란행위를 한 A씨(40대 남성)에게 공연음란·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남양주시 횡단보도 앞에서 중학생을 200m 넘게 따라다니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부동산 개발업자 A씨(49)에게 사기·횡령 혐의로 징역 4년 선고. A씨는 오피스텔 개발사업 명목으로 지인들에게 받은 8억 원을 다른 사업에 쓰고, 리스한 람보르기니를 담보로 넘긴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