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 KT 이용자를 해킹해 소액결제 사기를 친 주범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별도로 진행되던 관련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면서 원심을 파기했으나 전체 형량은 1심과 같다.

서울고법 형사2부, 인천항만공사 전 임원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징역 7년·벌금 1억원을 선고하고 같은 혐의의 전 직원 B씨에게는 징역 5년·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3년 체육시설 조성 사업과 관련해 민간업체에 억대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항소심은 착수금 1억원만 뇌물 가액으로 인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는 가전제품 고객 37명을 속여 6억3921만원을 가로챈 A씨(4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두 건의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1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은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은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검찰 수사관 A씨에게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6월 12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은 60대 신호수 A씨에게 상해 혐의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1일 진해신항 남방파제 신축 현장에서 50대 B씨의 멱살을 잡고 밀쳐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선박관리업체 임직원 A씨 등 10명에게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와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승선하지 않은 육상근무자들이 승선한 것처럼 허위로 승·하선 공인을 신청해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에 승무 경력이 등록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A씨(50대 남성)에게 모욕·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경찰관 얼굴 가까이에서 침을 머금고 말해 침이 튀게 한 행위가 침을 뱉은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됐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병호 판사는 온라인 방송 플랫폼에서 허위 사실을 게시한 A씨(40대)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8월28일부터 9월8일까지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바람을 피운다는 취지의 글을 여러 차례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B씨(20대 남성)에게 주거침입·폭행·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70만원 선고. B씨는 판결에 불복해 지난 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은 여자 목욕탕에 침입해 나체를 훔쳐본 A씨(27·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성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5. 11. 23. 카운터 직원에게 여성이라고 속이고 목욕탕에 들어가 약 3시간 20분 동안 머물렀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대선 전 이재명 당시 예비후보 비방 영상을 상영한 40대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2일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주차장에서 영상을 상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는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후 10시경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 건널목에서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어머니를 숨지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