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전주지법 형사8단독은 신호를 위반해 사고를 낸 A씨(30대 여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5월 25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다 직진하던 스쿠터를 들이받아 운전자에게 약 8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은 무고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불법주정차 스티커에 항의하다 직원을 폭행하고, 자신이 맞았다며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은 덤프트럭에 등유를 불법 판매한 A씨(40대)에게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8월 김해시에서 홈로리 차량으로 25.5t 덤프트럭에 등유 94ℓ를 주유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서부지법 제7형사단독, 클럽에서 시가 50만원 상당의 가디건을 가져갔다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무죄 선고. 재판부는 CCTV 영상만으로는 B씨가 든 물건이 피해자의 가디건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지하철역에서 여성 바지에 순간접착제를 뿌린 A씨(40대 남성)에게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징역 2개월 선고. A씨는 지난 3월5일 제물포역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바지에 순간접착제를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은 대진연 회원 A씨 등 7명에게 집시법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미신고 옥외집회 일률 처벌을 헌법에 어긋난다고 본 올해 2월 헌재 결정과 종로구청 집회 금지 명령이 비례원칙에 위배돼 위법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대구지법 형사1부, 경찰관 A씨에게 사기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경찰·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해 주겠다며 약 7,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위법수집증거를 이유로 대부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 A군(19)에게 중학교 동창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살인 혐의로 징역 장기 5년·단기 3년 선고. 검찰은 징역 장기 12년~단기 6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버스기사를 폭행한 A씨(7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징역 6개월 선고. A씨는 2021년 3월 24일 신촌역 인근 버스에서 음료를 들고 타지 말라는 말에 화가 나 기사에게 침을 약 4회 뱉은 혐의를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시공업체 현장소장 A씨(50대 남성)에게 업무상과실치사상·하천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으며, 검찰과 시공·감리업체 측이 모두 항소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 정준호 의원에게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천만원·추징금 5천만원 선고. 정 의원은 2023년 7월께 자녀 보좌관 채용 대가로 5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 김재현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하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김씨는 트러스트올 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적법하게 사들인 것처럼 꾸며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