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부산지법 형사5단독은 직업소개소를 찾아가 소장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A씨(50대)에게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급여를 받지 못한 일로 화가 나 지난 7월8일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허위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받은 40대 동료 A씨·B씨에게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각각 벌금 800만 원, 500만 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23년 10월과 2024년 4월 춘천시 도로 2곳에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총 520만여 원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은 A씨(60대)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0개월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호프집에서 3만7000원 어치를 먹고 값을 내지 않은 뒤 같은 날 다시 찾아가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재건축 조합장 A씨에게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년·벌금 4000만원·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뇌물공여로 함께 기소된 용역업체 대표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이 선고됐고, A씨는 2021년 9월 현금 2000만원을 받은 혐의였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반려견 2마리를 노끈에 묶어 키워 목 근육 괴사 등 상해를 입힌 A씨(60대 남성)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 A씨 측은 학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해군 숙소 관리비를 빼돌린 A씨(40대)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85차례 숙소 관리비 3억6509만8060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공범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 동료 재소자를 폭행해 기절시키고 고막 등을 다치게 한 A씨(20대 남성)에게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2024년 10∼11월 대구교도소 안에서 동료 재소자를 여러 차례 폭행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아내를 살해하려 흉기를 들고 기다린 A씨(40대 남성)에게 살인예비 혐의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A씨는 2024년 8월 1일 부산 영도구에서 집을 나간 아내를 살해하려 흉기를 들고 기다린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만취 무면허 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경찰관을 폭행한 20대 A씨에게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1월 12일 화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4% 상태로 운전하다 전신주를 들이받았고, 응급실에서 음주 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의 배를 걷어찼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 함께 살던 동창을 때려 숨지게 한 A씨(20대)에게 상해치사 등 혐의로 징역 6년 선고. A씨는 지난 5월 22일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함께 살던 동창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은 고령의 장애인 어머니에게 돈을 요구하며 폭행한 A씨(40대 남성)에게 공갈미수, 노인복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과 노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어머니가 돈 빌려달라는 부탁을 거절하자 7월 3일 폭행했고, 같은 달 14일에도 목을 졸라 돈을 뜯어내려 했다.

수원지법 형사16단독, 지인 명의로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50대 A씨에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해 혐의를 부인했고, 재판부는 자금 흐름을 근거로 벌금액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