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은 B씨(30대 남성)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피해자 정보가 담긴 통지서 캡처 화면을 4회 게시했고,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 불법촬영물 332개를 소지한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1심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전지법 논산지원은 불법촬영물을 내려받아 소지·시청한 공군 대위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2022년 5월경부터 2024년 6월까지 약 2년간 불법촬영물 3220개를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시청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구독자 30만명이 넘는 유튜브 채널에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 운전자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캡처 화면을 4회 게시한 혐의를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반영구 눈썹 문신을 시술한 A씨(40대 여성)에게 의료법 위반 혐의로 무죄 선고. A씨는 2021년 12월~2022년 1월 손님 2명에게 3차례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 대마를 사들여 흡연하고 재배를 도운 70대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0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총 564차례 대마를 흡연하고 지난해 4월 대마 재배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형사 9단독, 애견유치원 운영자 A씨 등 2명에게 동물보호법 위반·재물손괴 혐의로 각각 벌금 2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21일 위탁받은 반려견을 총 13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전 서울세관 수사팀장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징역 9년, 벌금 4억원, 추징금 1억4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마약 피의자와 가족 등으로부터 수사 편의 제공 대가로 총 1억4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전처 아파트에 침입해 흉기를 휘두른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9일 술에 취한 채 전처 집에 들어가 흉기로 머리를 내리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은 출소 나흘 만에 복권방에서 금고를 훔친 20대 A씨에게 특수절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6월 24일 새벽 창원시 복권방 출입문 강화유리를 돌로 깨고 들어가 약 34만원이 든 소형 금고를 훔친 혐의를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택시기사 멱살을 잡아 흔든 60대 A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초 정치 이야기를 하다 화가 나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음식점에서 만취 소란을 피운 A씨(40대 남성)에게 업무방해·퇴거불응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은 뒤 지난해 9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