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서울고법 형사합의2-3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특검은 징역 3년을 구형했고, 비밀번호 관련 발언만 위증으로 인정되고 나머지는 이유무죄로 판단됐다.

서울고법 형사15-3부는 김건희 여사에게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5년과 일부 물품 몰수, 2440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특검은 항소심에서 항소 기각을 요청했고, 바쉐론 시계와 세한도 복제품 수수 부분은 무죄로 판단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지역화폐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발언 당시 의혹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여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 반영구 문신 시술업자 A씨에게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부정의료업자) 위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126회에 걸쳐 시술하고 906만원의 매출을 얻었다는 이유로 2020년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양천구 식당 주차장에서 10m가량 운전해 전봇대와 충돌했고, 재판부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광주지법 형사13부, 동료 여군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군무원 A씨(5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동료 여군을 성폭행하고 1년여 동안 30여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은 경쟁 학원에 10차례 민원을 제기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어교육원 원장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 아르바이트생을 추행한 식당 업주 A씨에게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추행 혐의로 벌금 700만원 선고. A씨는 2024년 12월 아르바이트생 20대 B씨를 4차례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30대 무속인 A씨에게 사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횡령, 폭행 혐의로 징역 4년과 배상명령을 선고했다. 항아리 기도·굿·변호사 비용·전세자금 대출 명목 등으로 2억 원에 이르는 돈을 가로챈 혐의다.

창원지법 형사4부, 교육감 예비후보 낙선 목적 허위사실을 유포한 50대 A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태국에 있던 공범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A씨는 허위 포스터를 만들어 B씨를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 강용석 변호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원심 공소기각을 파기하고 단독 재판부로 환송 선고. 항소심은 최초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가 달라 적법하다고 보았고 이중기소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 동거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30대 베트남 국적 여성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3년 선고. A씨는 지난 6월 창원시 성산구 주거지에서 말다툼 중 범행해 기소됐고, 살해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