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광주지법 형사9단독은 가짜 계좌 잔고를 보여주며 여성을 속인 A씨(60대 남성)에게 사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4월부터 10월까지 27차례 성관계를 하고 약속한 5000만 원 가운데 260만 원만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임금 체불 혐의의 대유위니아 계열사 전 대표 A씨 등 3명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4개월~1년 6개월, 집행유예 1~3년 선고. A씨 등은 2022~2023년 직원 300여명의 임금·퇴직금 등 약 300억원을 체불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 A씨(50대 남성)에게 살인·살인예비·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30년과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13일 홍성군 한 상가에서 전 여자친구의 현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던 A씨(50대 여성)·B씨(50대 여성)에게 재심에서 무죄 선고. 재판부는 구속영장 집행 전 이틀간의 연행을 불법 체포·감금으로 보고 압수 증거도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 친누나를 살해한 A씨(30대 남성)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 선고. A씨는 지난 2월 남양주시 아파트에서 30대 누나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를 양형에 고려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은 신호를 위반해 초등생을 숨지게 한 A씨(60대 남성)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등 혐의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5일 서울 강동구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탄 9세 학생 등을 차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전주지법 형사3-2부, 100억원대 임금을 체불한 업체 대표 A씨(60대 남성)에게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 팬데믹과 원자잿값 상승으로 회사 경영이 악화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부산지법 형사6부, 전직 교사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사기,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5억2천305만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2월부터 2024년 9월까지 국립대 교수 임용 청탁 명목으로 제자에게서 5억2천300여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합성대마를 투약한 20대 A씨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교육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올해 2월 간이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 귀가 조치된 뒤 경찰서 주차장을 나오면서 다시 합성대마를 흡입했다.

창원지법 형사6부, 부모에게 특수존속상해 등 혐의를 받은 60대 A씨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보호관찰을 선고했다. 1심은 징역 1년의 선고유예였고, 재판부는 A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영업신고 없이 붕어빵 노점을 운영한 A씨(50대)에게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 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11일까지 부산 금정구 장전역 일대에서 영업신고 없이 붕어빵 등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은 가상화폐 투자와 나스닥 상장을 미끼로 한 다단계 사기 혐의의 50대 센터장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4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피해자 2명에게서 광고권 투자금 명목으로 14차례에 걸쳐 2억 1540만 원을 받았고,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