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대구지법 형사3단독 이현석 판사는 공갈미수, 모욕, 명예훼손,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40대 여성)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수련원 운영자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거론하며 합의금 명목으로 1억원을 요구하고 유튜브 방송 등으로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계엄 국무회의 관련 위증 혐의로 무죄 선고. 특검팀은 항소가 기각된 뒤 전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A씨(56)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2년 8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업체들로부터 5차례에 걸쳐 총 944만 원을 돌려받고 선수 반환금 5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행인을 치고 구호 조치 없이 떠난 A씨(60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법정에서 도로 공사 현장의 플라스틱 드럼통을 친 줄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는 친형에게 마체테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50대 A씨에게 살인미수 등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4월 15일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찾아온 60대 친형에게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렀고, 마체테를 허가 없이 소지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6단독은 A씨에게 절도·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3월 22일과 4월 5일 중학교 시험장에서 예비 시험지를 훔쳐 AI로 알아낸 답을 손바닥에 적어 시험을 친 혐의를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금 400돈과 카지노 환전 투자금을 가로챈 A씨(4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금 판매 대행을 내세워 1억 2000만 원 상당의 금 400돈을 받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법 제9형사부, 병원장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2023년 4월 입원 환자가 병동 4층 창문으로 추락해 숨진 사고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을 훔친 3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절도)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출소 한 달여 만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현금 100만 원과 11만 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피해자들에게 약 4억 60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A씨(40대)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 선고. A씨는 받은 돈을 도박자금과 생활비 등으로 썼고, 재판부는 동종 범죄 전력을 불리한 정상으로, 범행 인정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은 A씨(50대 여성)에게 범인도피교사·피구금자도주원조미수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6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하고 현금 1000만원 몰수를 요청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은 식용 불가 개미를 요리에 사용한 레스토랑 대표 A씨에게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천500만원을, 운영 법인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 7월 20일 A씨에게 징역 1년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