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 A씨(30대 남성)에게 강도미수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남양주시 아파트에서 금품을 빼앗을 목적으로 30대 여성을 위협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A씨(70대 여성)에게 업무방해·모욕 혐의로 벌금 200만원 선고. A씨는 2024년 11월 서울 강북구 수유역 인근에서 버스 운전기사에게 욕설하며 약 26분간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산지법 형사6단독은 심야에 청소년 손님에게 술을 판매한 노래연습장 업주 A씨에게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1일 오전 1시께 청소년 출입 금지 시간에 7명의 미성년 학생을 손님으로 받아 소주 3병과 맥주 1병 등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구급대원 뺨을 때린 70대 A씨에게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3월 12일 경산시에서 출동한 구급대원의 뺨을 한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2단독, 40대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엽총과 탄피 등을 몰수했다. A씨는 2024년 10월 6일 오후 11시 30분께 연천군에서 멧돼지를 포획하던 중 엽총을 쏴 동료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아동학대·공무집행방해·존속폭행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7월 자택에서 아버지를 폭행하고 아들에게 '원산폭격' 자세를 강요했으며 출동한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는 말다툼 중 지인을 밀쳐 숨지게 한 A씨에게 폭행치사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중태에 빠진 피해자를 방치하고 현장을 떠났으며, 누범기간 중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혼외 자녀를 유기한 A씨(40대 후반 여성)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2011년 3월 생후 3개월 된 아들을 인천 모처 주택 마당에 유기한 혐의로 2024년 기소됐다.

제주지법 형사4단독은 건설업체 대표 A씨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023년 3월 제주시 한림읍 우수관로 공사 현장에서 굴착기와 우수관 사이에 끼인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된 사건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A씨(40대 남성)에게 사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8개월과 98만5790원 추징을 선고했다. A씨는 약 5년 동안 99차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진료를 받거나 약을 구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서부지법 제6형사단독, 사장을 밀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폭행 혐의로 무죄 선고. 재판부는 CCTV와 직원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춘천지법 형사1-1부, 카지노 직원 착오로 받은 1억원을 쓴 A씨(30대 남성)에게 횡령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1심은 무죄였으나 검찰이 항소했고, 항소심은 A씨가 이미 칩으로 바꾼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