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청주지법 형사1단독, A씨(20대)에게 상해·음주운전·무면허운전·재물손괴·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일부 폭행 혐의는 피해자들이 공소 제기 이후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기각됐다.

춘천지법 형사1-1부, A씨(50대 여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사업 부대비용 명목으로 지인에게 7200만원을 빌린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은 언니 명의 공문서를 위조해 행사한 A씨(20대)에게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언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목적으로 2020년 3월 서울의 한 피시방에서 공문서를 위조해 운전면허시험장 직원에게 제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공중화장실에 놓인 가방을 가져간 A씨(80대)에게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벌금 30만원 선고. A씨는 5월 1일 동대구역 인근 여자 화장실에서 시민이 두고 간 가방을 돌려주거나 신고하지 않고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부모에게 욕설하며 협박하고 물건을 부순 A씨(50대 남성)에게 재물손괴·존속협박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를 회복하지 못했고 부모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들었으며, A씨가 누범기간에 재차 범행한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은 반도체 부품 영업비밀을 유출해 이직한 회사에서 쓴 A씨(50대)에게 업무상 배임, 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직한 회사 대표 C씨에게는 징역 8월, 법인에는 벌금 7500만원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형사1부, 경적 항의 행인을 폭행한 택시 기사 A씨(60대)의 폭행 혐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만원의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CCTV 등을 근거로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6단독, 골프연습장에서 옆 타석 이용객을 다치게 한 A씨에게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30만원 선고. A씨는 지난해 7월 19일 스윙 연습을 하다 옆 타석 이용객의 머리를 골프채로 쳐 전치 약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주점 종업원 등을 폭행한 60대 A씨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폭행재범)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6월 새벽 울산 남구 한 주점에서 종업원의 뒤통수를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했으며, 출동한 경찰관도 폭행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여성)에게 긴급피난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94% 상태로 10여㎞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이웃을 흉기로 위협하며 폭행한 A씨(60대 여성)에게 특수폭행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 선고. A씨는 남편과 외도한다고 의심한 이웃을 유치원에서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은 문중 자금 3천800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쓴 A씨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수고비·인건비 명목이고 종중총회 결의도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뒷받침할 회의록·회계장부 등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