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은 대마를 재배한 A씨(30대 남성)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에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주거지에서 대마 16주를 재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전 선관위 서기관 A씨에게 공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 공전자기록 등 행사,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일본 여행을 가면서 허위 병가·공가와 출장복명서를 올리고 급여 2천200여만원과 출장비 3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은 보복운전을 한 60대 A씨에게 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10월 21일 차선 변경에 화가 나 상대 차량을 약 8㎞ 쫓아가 차량으로 밀어붙이고 운전자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 아내를 흉기로 공격한 80대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3월 8일 집에서 아내에게 핀잔을 듣고 격분해 범행했으나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창원지법 형사2부, 배우자 차에 녹음기를 설치해 통화를 녹취한 30대 A씨에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 선고. A씨는 지난해 1월 배우자 승용차 보조석 밑에 녹음기를 붙여 통화를 녹음하고 녹취록을 이혼소송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 여직원을 상습 추행하고 강간을 시도한 60대 A씨에게 상습강제추행·강간미수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사회봉사 20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20대 부하 직원을 50차례 추행하고 2022년 2월 회의실에서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사제 총기·석궁을 소지하고 아내를 협박한 A씨(60대 남성)에게 총포법 위반·특수협박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사제 총기와 석궁 등을 몰수했다. A씨는 재판에서 총구를 겨누거나 발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공항 주차장에서 사람을 치고 달아난 A씨(30대 남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여자친구 휴대전화로 지인들을 속여 돈을 챙긴 A씨(20대 남성)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8개월 선고. A씨는 56회에 걸쳐 3200여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은 택시기사를 폭행한 70대 A씨에게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폭행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운행 중인 택시에서 기사의 뺨을 10회가량 때리고 안전띠로 목을 약 10분 동안 당긴 혐의로 기소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A씨(61세 남성)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4개월 선고. A씨는 5월 14일 구리시 한 어린이공원에서 물건을 치워달라는 공무원 등에게 욕설을 하고 흉기를 들고 다가가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3년 5월과 6월 익산시의 한 한의원에서 소란을 피우고 현수막과 대자보를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고, 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