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보도 모아보기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 자녀 3명을 학대하고 강제추행한 40대 친부 A씨에게 친족관계 강제추행 등 혐의로 징역 7년 선고. A씨는 2024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녀들을 학대한 혐의를 받았으며, 1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항소장을 제출했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공사 수주를 미끼로 1억5000만원을 가로챈 60대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6월 어촌계장에게 줄 돈이라고 속여 회사 직원에게서 1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부는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 보이스피싱 전달책 A씨에게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A씨는 건당 약 15만원을 받고 약 7억원 피해 범죄에서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 전달했으며 재판에서 불법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표를 상품권으로 바꿔 넘긴 A씨(60대 남성)에게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보이스피싱 인식과 공모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공동정범으로 인정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9단독, 골프채 판매를 내세워 피해자를 속인 A씨에게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A씨는 198회에 걸쳐 9330만4968원을 송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현역병 A씨(21)에게 공기호부정사용 등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5년 9월 24일 아산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등록이 폐지된 번호판을 이륜자동차에 부착하고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A씨(20대 남성)에게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케타민으로 착각한 약물을 부대 생활관에 보관하고 필로폰을 13차례 흡입한 혐의이며, 케타민 관련 혐의는 불능미수로 판단했다.

춘천지법 제1-1형사부, 만취 사고 후 달아나고 게임포인트 사기를 한 30대 A씨에게 도주치상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 선고. A씨는 2023년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215% 상태로 정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고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았다.

춘천지법 제1-1형사부, 사업주 A씨(65)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500만 원을 유지했다.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살수차 작업을 하도록 해 신호수가 숨진 사건으로, 1심에서는 A씨만 항소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은 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며 피해자의 통장 등을 건네받아 809만원을 17회에 걸쳐 인출한 혐의를 받는다.

춘천지법 형사1-1부는 경찰관 A씨, B씨, C씨에게 범인도피 혐의 등으로 원심과 같이 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 선고 이후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채팅 앱으로 만난 여성과 성매매한 A씨(40대 남성)·B씨(50대 남성)에게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 벌금 30만 원 선고. A씨는 2024년 5월 원주시 모텔에서 12만 원을, B씨는 같은 해 8월 춘천시 모텔에서 13만 원을 건네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